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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2023년 환경부의 환경정책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9729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vol.67; 규제개혁 2년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청와대 정책소식 CONTEINTS 국민과 기업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폐지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적극 지지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의결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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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2023년 환경부의 환경정책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9729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vol.67; 규제개혁 2년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청와대 정책소식 CONTEINTS 국민과 기업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폐지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적극 지지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의결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